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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농촌에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
2006년 07월 12일 06시 30분 입력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과 모·부자가정,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한다. 또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농산품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나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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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