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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열 칼럼>지금 대통령이 임의로 개각할 때인가
2016년 11월 18일 00시 00분 입력
한 여인의 국정농단으로 나라의 국기(國基)가 흔들리고 정치는 표류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원망하고 여당을 손가락질 하며, 정치인 모두를 혐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높으신 분들은 무엇을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다. 정치에 관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여야 하는 ‘민정수석’이 11개월 동안이나 대통령과 맞대면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챙겼을 것이니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 정무수석도 문제가 아닌가.
어디 그뿐인가. 국가안보에 관한 최측근인 ‘외교안보수석’도 대통령을 독대하지 못했다니, 그 동안의 국가안보 위기 때마다 우리가 허둥지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왕조시대에 국왕이 머무는 궁궐을 ‘구중궁궐’이라고 하였고, 그 궁궐은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지금의 청와대가 구중궁궐일터인즉, 어찌하여 한 여인만은 그 권부(權府)을 경호원의 제지를 받음도 없이 제집 드나들 듯 활개 칠 수 있었으며 무단 숙박이 가능하였단 말인가. 임기 초 속없는 경호원이 문제제기했다가 딴 곳으로 좌천되었다는 보도를 보면서는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 맨붕에 빠진 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야와 책임총리, 거국내각 등이 거론되며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전격경질을 발표하며 김병준 교수를 후임총리로 지명하였다.
필자는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도 이처럼 안이할 수 있을까에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난국의 근본원인은 ‘최순실’이라는 여인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되었지만,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독단, 불통의 ‘소통부재’에서 나온 것이다.
국정시계가 멈춰서고,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그 누구와 상의도 없이 심지어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직 국무총리에 경질의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채, 새로운 총리 지명을 발표하고 있으니 지금의 난국이 진즉 오지 않는 것만도 우리나라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혼자서 결정하고, 발표하고 통보하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참으로 한가하고 한심한 일이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1분 40초의 사과문 낭독과 개각발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죄가 있으면 자신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수사를 받을 것이며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총리와 장관을 바꾸는 개각은 그다음에야 가능한 일로, 그것도 여야 대표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최소한 그들의 양해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도대체 현재까지 대통령이 여야 특히 야당정치인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으니, 이것이 지금의 난국을 가져온 시작인 것이다.
혹자는 한국정치의 속성상, 특히 ‘대선주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합의 도출이 가능하겠느냐’고 하겠지만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진지하게 요청한 협의를 내팽개치는 정당과 정치인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권력을 야당인 공화당에 빼앗기고도 여야 간 원활한 대화를 통해 임기 말을 무난하게 보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소통의 정치’를 어찌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할 수 있겠는가.
끝으로 지금은 우리 국민 그 누구도 파안대소, 희희낙락 할 때가 아니다. 망가져버린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을 걱정해야 하고,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신경 써야 하며 경제 특히, 다음세대들의 일자리, 먹거리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의 앞날이 걱정일 뿐이다.
/오수열<조선대 정치학 교수>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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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