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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최순실 사건 공모 관계"..
대통령, 입건은 헌정(憲政)사상 처음.
최씨 등 3명은 구속 기소
2016년 11월 20일 11시 20분 입력
검찰이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44억원의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44억원의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최씨 등 '3인방'의 공소장에 아직 조사 전인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에서 대통령과 공모한 부분을 적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검찰은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헌정(憲政)사상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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