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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 박근혜 게이트 소식 검찰의 최대 과제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전망은? 2016년 11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20일 검찰 중간수사발표에 뇌물 혐의가 빠져 있었는데,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차질을 우려해서 최 씨 등의 공소장에는 뇌물 혐의를 제외했다. 하지만 계속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미 기소한 다른 범죄 혐의 내용을 뇌물죄를 다시 적용해서 결론 내릴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 씨 측에 51억원을 지원한 삼성, 그리고 재단으로부터 70억원대 투자를 요구받았던 SK와 부영 등은 어제 공소장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 이들이 돈을 내는 대가로 사면이나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했는지, 이 점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었는지를 검찰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결국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중요할텐데,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삼성이다. 검찰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던 국민연금기금을 자신들 편으로 세우는 데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기금 출연이나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1일 변호인 자료를 통해서 공익 목적을 위한 일이었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은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는 게 협박 아니냐"고 한마디로 표현했다“ 이 같은 법조계 인식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대가성 여부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이 금품에는 비단 정치자금 뿐 아니라 성금 등의 명목도 마찬가지라고 설명돼 있다. 대통령의 직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에서 뇌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3자 뇌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대통령이 중대범죄의 피의자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뇌물 혐의도 거론되고 있고 액수도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라면 체포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현직 대통령은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공식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조만간 또 대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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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