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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착오 처리로 인한 손해 보상 합니다.”
화순군, 공무원 대상 업무배상공제 가입
2016년 12월 14일 13시 36분 입력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7업무상 배상공제’ 가입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상 배상공제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회를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공무원의 민원착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소신 있는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등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보호장치인 것이다.
보상한도액은 1사고 당 5천~5억(인감은 최대 10억)이며, 보상하는 손해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 기타사고와 관련해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2016년에는 16종 업무에 86명이 업무상배상공제 대상이었다.
군 관계자는 “민원서류를 발급함에 있어 완벽한 업무처리 중에도 실수의 가능성을 대비한 배상공제는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게 가입토록하겠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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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