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민족 대명절에는 한시적 예외 검토
정부, 내수 활성화 차원 … 근본적으로 제외시켜야”
규제 대상에 농수축산물을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
2016년 12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설·추석에 한시적으로 예외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절 대목이 특수인 농축수산업계가 실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규제 대상에 농수축산물을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농수축산물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제 부처의 건의에 따라 명절 등에 한해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회식이나 모임이 눈에 띄게 줄어 매출 감소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격감하는 등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더욱이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 오는 1월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선물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농수축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절을 앞두고 일정 기간 선물 5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시 예외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우나 굴비, 전복, 인삼 등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한 농축수산물 소비가 다소나마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런 일시적인 유예에 따른 효과는 미비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김영란법의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장성·함평·영광)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일부 농어촌지역 단체장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거나 법의 유예와 적용 범위를 좁히자는 개정안과 건의안을 수차례 제출한 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