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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신속 심리절차 필요"
13가지 탄핵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축소
2016년 12월 23일 00시 00분 입력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준비기일 심리가 열렸는데, 국회가 제시한 바 있는 13가지 탄핵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즉 축소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또 헌재가 특검과 검찰 수사자료를 받아 심리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도 신속 심리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이날 이진성 재판관은 박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본인이 그날을 가장 잘 기억할 것이라며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고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13개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해달라고 국회 소추위에 요청했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 혐의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 등 중요 문건을 유출하고, 최씨가 정책 결정이나 공직자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두 번째 유형이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최씨가 추천한 인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최씨 조카 장시호나 측근 차은택씨 등에게 정부 예산을 특혜 지원했는지 여부다.
정윤회 문건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언론사 사장 해임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분류하고, 재단 설립이나 모금, 문건 유출 등 피의자로 입건된 혐의는 형사법 위반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헌재가 5개 유형으로 심리 대상을 압축하면서 탄핵 결정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헌재는 검찰과 특검 수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심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jtbc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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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