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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순실 '경제적 공동체' 확인되면 뇌물수사 탄력 박정희 전 대통령-최태민 상속 재산도 조사 2016년 12월 29일 02시 02분 입력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 내역, 그리고 돈 관계까지도 모두 추적하겠다는 것. 그동안 저희 JTBC가 보도해 온 대로 두 사람이 사실상의 ‘경제적 공동체’인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금감원에 곧바로 자료 요청을 한 건 왜 그렇다. 두 사람의 40년 재산 관계를 살펴야 하는데, 특검의 인력과 70일이라는 수사기간 상 일일이 영장을 청구해서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검은 일단 개괄적으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산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특검이 금감원에 조회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영장 없이도 모든 금융권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다.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재산조회,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회,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특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중요한 건 ‘불공정 거래’ 부분이다. 이를 통해 단순 재산 내역 뿐 아니라 개인간에 이뤄진 모든 거래 내역까지 다 훑어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차명거래가 있을 경우 이 것까지 찾아낼 수 있다. 한 마디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돈 거래 전부를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인 재산 조회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 최태민씨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현재 가치로 따지면 2000억~3000억원 가량의 뭉칫돈이 최태민에게 넘어갔다는 내용이 최태민씨 의붓아들 조순제씨 녹취록 등에 나왔다. 특검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재산의 근원까지 모두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이 현직 대통령의 자료라는 점에서 일부 법 조항을 문제삼아 안 내줄 수도 있어 보이는 경우, 특검팀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강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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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