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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지방의원도 의정비를 줘야 하나?.
행자부 …지급 중단 추진
2017년 01월 04일 00시 00분 입력
지방의원에게는 다달이 100여만 원의 의정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지자체가 많다.
이렇게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어 정부가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대부분 이를 따르지 않자 정부는 아예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으로 인하여 이 때문에 의정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데도, 다달이 110만 원씩 의정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관계자느 "구속된 의원에게도 매월 1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의정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은 불합리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북 등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발의한 곳은 전주와 무주, 남원뿐이다.
지방자치단체 한 의회 관계자는 "이건 세금낭비라고 생각이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꼬박꼬박 준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들 때가 많다" 고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자율적 조례 개정에 늑장을 부릴 것에 대비해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권고를 한고 있는 건데. 이제 끝까지 이렇게 고쳐지지 않으면 부득이 법 개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한다.
전북의 광역, 기초의원의 경우 모두 235명.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의정 활동비는 해마다 32억 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무노동이면 무임금이란 말은 오래 전에 나온 조어다. 이 조어를 본 뜬 다면 ‘무활동 유수당(無活動 有手當)’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4년 말부터 의원이 구속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않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나중 무죄로 확정되면 의정활동비는 소급 지급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도 이미 관련조례를 개정해 구속된 형사피의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않고 있다.
한편 행자부지침 이후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구속 상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않도록 조례 정비를 마친 지방의회는 12월 현재 22곳이다.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곧 의결할 예정인 지방의회 56곳까지 합쳐도 78곳뿐이다. 지금까지 조례 개정안이 발의도 되지 않은 지방의회는 모두 165개에 이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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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