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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회 등 학교폭력 뿌리뽑는다
경찰, 3∼4월 자진신고, 5월 집중단속
2005년 03월 11일 03시 53분 입력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이 3-4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 학교폭력조직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3∼4월 두 달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신고된 내용과 자체조사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기초로 학교폭력조직 전모를 파악해 해체시킬 예정이다.
경찰청은 10일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종합치안대책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우선 자진신고와 동시에 실태파악을 위해 폭력실태 조사대상을 학교단위에서 학생으로 직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내 폭력조직 및 피해학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일진회가 학교차원을 넘어 광범위하게 조직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부처와 협의해 사이트를 폐쇄할 방침이다. 또 여기에서 수집된 정보는 5월 집중 단속과 일진회 해체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4월 자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지만,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법적 기준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부산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인 스쿨폴리스의 도입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3-4월 동안 자진 신고하는 경우 처벌보다는 가능한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해학생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인적피해가 진단 3주 이하이면 불 입건 처리하고, 이 기준을 넘더라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으면 불 입건한다.
또 피해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본인이나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방침이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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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