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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2017년 01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19일 기각됨에 따라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유감을 표했다. 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또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나'라는 질문에,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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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