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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현재 수감중인 법꾸라지들
2017년 01월 21일 00시 00분 입력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5·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재임 중 구속되는 불명예를 입었다.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모두 구속 전 사임했다. 박정희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실세 노릇을 하며 ‘기춘대원군’으로 불렸던 김 전 실장 역시 초라한 수감자 신세가 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15시간, 21시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했던 이들은 법원의 결정으로 바로 수감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61)씨와 ▲문형표(61·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수감 중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를 문체부에 보내 이행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2014년 6월~2015년 5월)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혐의(국회 위증죄)도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청와대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만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통합진보당 해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시도 등의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김 전 수석의 유족으로부터 비망록 원본을 확보한 바 있다.
◆정유라 이화여대 비리 관계
한편 같은 날 법원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비리에 연관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로써 정씨 학사·입학 비리 관련해 구속된 이화여대 교수는 4명으로 늘었다. 이 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등 3과목에서 정씨에게 성적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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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