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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탄핵심판 3월 13일까지 결론 … ‘4말 5초’ 대선
박한철 헌재 소장 일정 밝혀
대통령측 증인 10명만 추가
2017년 01월 26일 00시 00분 입력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10명만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이 일정을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는 25일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한 달 만에 출석했다. 특히 최씨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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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