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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모 장애인 단체 민사 소송으로 확대
화순 전 의장 K씨, 모 장애인 단체 지부장 상대
선임 결의, 원인무효, 배상청구 1억원 청구
2017년 02월 03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모 장애인 단체의 감투 싸움이 결국 상호 고소, 고발 사건에서 K씨가 피고인으로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일 화순군 지역 기자 2명이 증언을 했으며, 다음 기일은 3월로 속행하면서 공판은 계속된다.
그런데 이렇게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K씨가 모 장애인 단체의 전, 현 지부장을 상대로 신임결의 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고와 원고가 뒤 바뀌면서 싸움은 시작됐다.
광주지방법원(광주지법)에 따르면, 원고는 K씨로 2016년 12월05일 소장을 제출 했으며, 피고인은 M씨 등 전 현직 지부장에 대해서 불신임 결정 원인무효청구 및 지부장 선임 무효 소송을 접수하고 공판 날자가 정해지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씨가 법원소장에서 진술한 내용과 주장에 따르면 K씨는 “본인의 지부장 불신임 결의안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씨는 본 파인뉴스와 전화 및 MMS 인터뷰에서 “자격도 없는 운영위원들이 2012년 12월 12일 자신의 불신임안을 토대로 M씨를 지부장으로 선임했다” 며,,소장에 진술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선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해당 ‘운영위원 제명’ 문서는 2012년 12월 13일로 되어 있고 불신임 안이 통과된 날이 운영위원 제명통지 하루 전날인 12월12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 되어 있어서 K씨는 이 불신임 안건의 내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허위사문서 위조 등이므로 불신임 처리 의결문제는 원인 무효” 라고 소장에 진술 했다고 MMS와 카카오톡으로 알려 왔다.
이날 제출된 서류는, "2012년 12월 13일 지부장 K씨가 제명하여 통보된 G, M, C 씨는 사문서 발행, 회계질서 문란, 협회위상손상 등의 내용으로 제명 공문을 전남도 지부에 발송 하고, 본인들에게는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K씨는 “이렇게 문서가 발송되자 제명된 3명 등은 K 씨의 불신임 안을 하루 앞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전격 통과 됐다는 회의록을 작성한 내용은 위조다” 라고 주장 했다고 전해 왔다.
이러한 증거가 제시되자 도의원 M씨는 “본인은 어떤 절차로 지부장이 된 사실을 모르고, 취임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후 2016년 5월31일 경 지부장을 사직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의 판결은 광주지법의 몫으로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해서 사건을 진행 하고 선고하게 될지, 화순군민의 초미에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광주지법 2016가헙268xx호로 진행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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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