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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농협, 이사 감사 3명 해임, 이번에는 왜?
해임된 이사와 감사들 “결국 지산동 법원行 불사”
의결과정 “절차상 문제 있다,없다” 주장 목소리도!
2017년 02월 05일 00시 00분 입력
화순 모 농협이 지난해 모종의 형사사건으로 조합장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얼마 안 돼, 또 다시 논란이 있는 사건이 있어 시끄러운 조합이라는 오명을 면지 못하게 됐다.
이번에는 해당 조합 이사 2명과 감사 1명의 해임이 지난 3일 의결 되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 시끄러운 조합으로 낙인 찍히는데 자유스럽지 못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합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 모 농협 모 이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여부 조사에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 조합원에서 탈퇴 시키면서 부터 시작됐다.”고 제보 했다.
모 조합이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 했고 10명의 이, 감사 중 6명의 이, 감사가 해당 조합원이 자격을 갖췄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부터 사건은 시작된 것으로 파악 됐다.
이에 따라서 ‘모’ 농협 측은 확인서에 서명한 이, 감사들을 허위사실 제공으로 농협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해임 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해 이날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해임 건은 이들이, 이사, 감사들이 허위사실을 연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 함으로서 ‘ 해당 농협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조합 측은 서명한 이사들에 대해 해임 안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 감사 6명중 3명만을 상정하면서 3명이 해임되면서 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전하고 있다.
또 ‘모’ 농협이 지난 3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감사 해임안을 처리하면서 대의원 총회 해임 절차가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해임된 이들의 주장이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선출직 임원 해임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지역농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관계규정에는 투표로 인한 해임 안이 의결 되어야 하는데 박수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으며, 이 문제가 소송을 하면, 재판과정에서 결정이 될지 관건이다.
특히 “해임 안에 대한 표결을 찬반 거수로 물은 뒤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달라고 요구해 동조 박수가 나오자 의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이 불과 1~2분 사이에 마무리 됐다는 참석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해임안의 선출직 이사와 감사의 의결문제와 대의원 총회의 문제 등이 하자가 있는지, ‘무효 소송’의 핵심으로 떠 오르고 있다.
해임된 모 이사는 “이날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재승 <화순기자협회 회장>공유기사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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