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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6일
<정치>헌재 “공정성 훼손 억측 유감…언행 삼가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심판 결정에 유감!
2017년 02월 10일 00시 00분 입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을 놓고 정치권의 헌재 흔들기와 최근 각종 설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이 끝나고 마지막 재판부 발언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이 권한대행은 최근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와 관련해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탄핵기각설이 흘러나오고 탄핵 인용 여부를 놓고 재판관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상황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 끌려간다는 비판 등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또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심판정 안팎에서 언행을 삼가해달라며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이 권한 대행은 "탄핵 심판 절차는 국정 중단을 초래하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며,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사건 심리에 밤낮과 주말도 없이 매진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 양측에 신속한 증인신문 진행을 위해 질문을 핵심 위주로 간소하게 제기해달라고 주문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양측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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