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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해설] 대면조사 필요성 커져
2017년 02월 19일 01시 00분 입력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간 연장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였기 때문에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은 뇌물죄 굴레를 벗어나고, 총수의 경영공백을 막기 위해 강요죄의 피해자 논리를 내세웠으나, 구속영장 발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2차 청구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원이라는 단순구조를 확장시켜 공정위원회가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새로 밝혀냄으로써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구조를 제시한 게 주효했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추가로 입증했고, 정유라 승마 지원에 동원한 돈을 재산 국외도피죄로 새로이 논리를 구성한 것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 위주로만 수사 마무리를 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미완의 특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놓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걱정과 과도한 수사권 행사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과 특검의 연장 필요성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특검 수사와 탄핵재판이 자칫 여론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과 청와대, 법원 모두 법과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대응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법치주의가 여론이나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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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