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헌재>朴 탄핵심판 선고 카운트다운.. 헌재 '비공개회의' 돌입 27일 변론종결.. 이제 재판관들 평의 거쳐 결론 3월10일께 선고 2017년 02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7회 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한다"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변론을 마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재판관들의 비공개 회의인 '평의(評議)'를 거쳐 선고로 향한다.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로지 재판관만 평의에 참여할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제외하고 8명의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하게 된다. 평의에서는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에서도 강일원 재판관이 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강 재판관은 사건이 접수된 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돼 변론 전 준비절차에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고, 변론에서 증거조사 진행을 담당했다. 이후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누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열띤 '난상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면 어떤 결정을 할지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평결(評決)'이라고 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낸 후 재판관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다음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평의와 평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가 곧 선고 결과인 만큼 헌재는 재판부의 심증과 관련된 '보안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헌재는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한 뒤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서명하고 이어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최종변론 후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던 데 비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10~14일 정도의 평의 기간을 거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평의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부의 심리와 논의 정도에 따라 선고날짜가 정해진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13일인 점을 감안할 때 헌재 안팎에선 3월10일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선고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셈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를 3일 정도 앞두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4월30일 최종변론 후 2주 뒤인 5월14일 선고됐으며 선고 일정은 그 3일 전인 5월11일 공개됐다. /뉴스1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독자참여
 |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 |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