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주택종합계획 확정
건교부 "주택공급 확충 및 국민주거복지 향상"
2005년 03월 11일 04시 21분 입력
건교부는 주택공급 확충 및 국민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된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토대로 하여 금년도 주택건설. 공공택지계획, 주택자금 지원방향, 국민주거복지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2005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2005년도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작년에는 총 463천 호의 주택이 건설되고 투기수요가 크게 제거되어 집 값이 ‘98년 이후 6년 만에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금년에도 수급불안 현상이 완화되면서 집 값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있다.
건교부는 이러한 집 값 안정세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총 52만 채(수도권 28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0만 채 등 공공임대주택 15만 채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은 37만 호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 1,650만평 중 1,300만평을 공공택지 (수도권 850만평)로 공급하고, 나머지 350만평은 민간택지를 활용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주택자금은 재정 9,337억원 및 국민주택기금 2.1조원 등 3조원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하는 등 총 10조 1,393억원을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과 저소득층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형주택 건설을 통한 중산. 서민층용 저가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지속적으로 건설하며,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지원 및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 등으로 서민 주거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곳에, 지불 가능한 적정 임대료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금년 상반기 중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개혁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일시적. 국지적 불안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여 주택투기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어 금년도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도 인구. 주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시. 도로부터 작년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수와 멸실주택수를 제출 받아 지난해 전국 및 지역별 주택보급률을 추계한 결과, 전국은 102.2%(‘03년말 101.2%)에 달하여 주택부족 문제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서울은 활발한 주택건설에 힘입어 ‘03년 말 86.3%에서 ’작년 말 89.2%로 제고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93.9%에 그침에 따라 향후 수도권의 집 값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년도 52만 채 주택이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금년 말에는 주택보급률이 10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자가보유율은 전국 62.9%, 도시지역 65.07%로 집계되어 지난 5년 전 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세에서 34세에 있는 도시근로자들의 자가보유율이 크게 개선되었는바, 이는 저금리와 중장기 주택자금(모기지)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건교부는 '05년도 주택종합계획' 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집 값 안정기조를 일관되게 유지시켜 나가면서,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