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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박근혜 헌정사상 최초 파면 결정
2016년 헌나 1 피청구인 박근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판결
2017년 03월 10일 11시 26분 입력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시작하여 11시 22분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 되면서 국민의 승리인지만 세계적인 비운의 날이 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있어, 차라리 시전에 하야한것 만 못하게 됐다.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혜택이 전부 취소되고, 최소한의 경호만의 대우를 받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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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