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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 朴은 ‘국민과 보수’를 배신? 2017년 04월 07일 00시 00분 입력
국회는 때를 놓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특검 검사들의 전문성이 돋보였다. 타락한 언론과 정보 홍수 가운데서도 집단 지성의 시민미디어가 기적을 이끌었다는 생각이다. 물론 최종 박수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며 경찰버스를 꽃차로 변신시켰던, 청와대 100m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도 질서 있는 ‘평화시위’를 이어갔던 국민들의 몫이다. 매주 토요일 넉달 반 동안 이어진 광화문 광장의 집회는 식민지 치하와 전쟁, 남북 분단, 그리고 파행적인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온전한 근대국가로 세우는 시간이었다. 유시민씨가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이제 그 값을 제대로 치렀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역사의 심층구조를 꿰뚫어 보게 된 국가란 ‘나’로 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민적 국민’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선임한 재판관들까지 전원 탄핵을 인용한 것이 그를 말한다.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민의 눈길을 끈 대목은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었다. 결정문 뒷부분에 들어간 보충의견에서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냐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재판관은 2년가량 헌법연구관으로 헌재에 파견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검찰에서 평생을 보낸 법조인이다. 안 재판관은 새누리당 몫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케이스다. 그의 이력에 비춰 이념적 성향이 보수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그가 보충의견을 굳이 낸 것은 탄핵집회가 태극기와 촛불세력으로 갈려 탄핵을 지지하면 좌파가 되고, 탄핵에 반대하면 우파로 몰리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가 잘못됐음을 지적하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헌재도 태극기와 촛불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타깃이 됐지만 불편한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도 도처에서 공격을 받았다. 일부 보수단체 인사들은 JTBC가 특종한 태블릿PC도 조작됐다고 공격했다. JTBC가 폐업할 작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과도한 흥미 위주의 언론 보도가 없지 않았지만 세월호가 침몰하는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를 탐사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주요한 책무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벌들로부터 강제 출연을 받은 행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현 세종연구소)모금에서 배운 듯하다. 안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권력 형성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서는 정경유착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를 주머니돈처럼 주무른 운영 행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시곗바늘을 5공 시질로 되돌려 놓았다. 필자와 가까운 한 보수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잘했대서가 아니라 안보관이 불안한 좌파에 정권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9년 만에 다시 진보에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도래한 데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그렇다고 보수가 이번에 결단나는 것처럼 절망할 필요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기에 새누리당 후보 경선이 대통령 선거 본선 같이 돼 버리면서 안희정씨가 “친노는 폐족’이라는 말을 했지만 지금 후보 지지율에서 1, 2위를 달리는 후보는 모두 부활한 친노 폐족들이다. 친박은 폐족이지만 양심적인 보수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설령 이번에 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승리에 도취해 오만에 빠져든다면 5년 뒤, 10년 뒤에는 국민들이 또 새로운 변화를 갈구할 것이다. 고운석<시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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