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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선거 치르고, 돈으로 재판해?"
"때아닌 일부 변호사 호황."
선거법 위반 단체장, 변호사가 구세주
2006년 07월 18일 03시 51분 입력
 | |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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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4대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검, 경의 수사가 급 진행되면서 이상기류가 발생하고 있다. 그 기류는 다름 아닌 이런 불황 속에서 변호사 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
알고 보니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들이 법원의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앞다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예 '변호인 단'으로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
특히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에 대해 사건 마무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늦어도 2-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법원에 기소한다는 것. 이에 따라 법원도 최대한 빠른 판결을 내린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1심, 항소심,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6개월 이내에 끝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거사범들이 다급해 지면서 변호사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속결과 지난달 말까지 443건, 898명을 검거해 이 중 24명을 구속하고 2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당선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수사 대상자는 48명으로 기초단체장이 17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20명 등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주.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27곳 가운데 17곳의 단체장 당선자가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4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무더기 재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에 유리한 전관 예우 변호사의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것.
피의자가 유리한 재판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관예우' 해당 변호사, 즉 전직 부장판사 와 같은 변호사에 대한 선호현상도 두드러져 선거사범이 지불한 수임료도 많은 수임료가 필요하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결국 어렵고 힘든 선거에서 승리하고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이 무효 되거나 8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의 기초단체장의 수임료는 착수금만 1천만원 정도이며, 또 재판 결과 무죄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등, 당선유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수억원의 성공 사례비 지급 계약을 맺고 있다" 는 실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파인뉴스 정치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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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