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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경영계 "인건비 부담" 반발
2017년 05월 14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절실한 바람이기도 한데, 경영계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나 모 씨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사흘 일하면서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데, 시급 6천470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받는 돈의 절반을 월세로 내고 나면 늘 생활비가 빠듯하다
이 대학생은 “월세 때문에 아르바이트해요. (일하는) 시간대를 늘리지 않는 이상 생활을 못해요.”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절실한 소망이다.
노동계의 아르바이트 노조 대변인은 “인간적 품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최소한 최저임금이 1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올해부터 매년 15% 이상씩 올려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85%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해, 임금을 많이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제일 많은 데가 편의점, 피씨방 이런 데입니다. 이미 6천470원이라는 최저임금 수준도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병행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구원은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를 깎아주고 임차료 인상 제한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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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