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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도시경관 가꾼다
경관법안’ 국무회의 통과
2006년 07월 19일 03시 48분 입력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이 합의해 건축물의 디자인, 색깔, 옥외광고물, 토지이용 등을 정해 지역 경관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여러 지자체에서 경관협정, 경관사업 등 경관 조성을 위한 근거마련을 요청함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현재 44개 지자체가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관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능동적인 경관 조성이 힘들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이 도입돼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 조성하고, 행정기관은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세워 지역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할 수 있어 이를 관광자원화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관계획 수립
지자체는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향후 지역의 경관을 가꾸어 나아갈 방향과 관리 및 실천방안 등을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경관사업 시행
또 경관계획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자체나 민간이 가로경관의 정비, 야간경관 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의 경관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관협정 체결
이와 함께 법령과 행정기관에 의한 기존의 행위규제 방식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경관협정 제도를 도입했다.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등이 그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디자인·색깔, 외부 공간, 옥외광고물, 역사·문화적 자원보전 등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는 기술·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경관위원회 설치
경관계획의 수립과 변경,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경관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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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