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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해남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등 3 편
◆`30억 원 불법 대출` 농협 직원 등 구속기소
◆ 박철환 해남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국민의당, `5·18 특별법` 임시국회 1호 통과 제안
2017년 05월 18일 09시 04분 입력
◆`30억 원 불법 대출` 농협 직원 등 구속기소
30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농협 직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건설사 대표 등에게 30억 7천여만 원을 불법 대출하고 금품 4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여수 모 농협 직원 45살 유 모 씨와 금융브로커 53살 손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5월쯤 대출 심사 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 손 씨와 함께 대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한 뒤 건설사 대표 김 모 씨에게 13억 7천만 원을 불법 대출하고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또 지난 2011년 9월쯤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을 올려 또 다른 건설업자 김 모 씨 등에게 17억 원을 불법 대출하고 이들로부터 연립주택 한 채를 저가로 매입해
1천5백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 박철환 해남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공무원 인사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철환 해남군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6일 해남군청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민의당, `5·18 특별법` 임시국회 1호 통과 제안
국민의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이른바 ''5.18 특별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1호로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까지 동원한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며, 광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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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