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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문재인 대통령에 거는 기대 2017년 05월 19일 00시 00분 입력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갈래갈래 찢긴 국민의 상처가 그만큼 큰 탓이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 선거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사상 최초의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며 그와 같은 고른 지지를 호소했던 그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의 뜻에 그가 행동으로 답해야 할 차례다. 한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 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을 시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비용도 우리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한미관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삼아 노골적인 경제보복을 퍼붓고 일본은 북한 핵문제를 기회삼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거듭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 틈새에서 하루빨리 미국을 시작으로 이들 나라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자 주도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외교에서는 내용 못지않게 그 속도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명심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세금으로 진행하는 이런 미봉책은 안타깝지만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다. 5년 동안 근본적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9%씩 성장했는데 지금은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무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2005년부터 10년 동안 국외로 나가 만든 일자리는 110만개에 이른다. 이처럼 기업들이 공장을 국외로 옮기고 성장이 멈춘 탓에 청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니 여기에 맞춰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로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인데 우리는 오히려 증세 논쟁과 대기업 개혁 주장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구를 공약집에 포함시켰지만 그 성장공약은 구체적이지도, 정교하지도 못하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문 대통령이 내놓은 숱한 복지공약들을 실현할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말인지 여전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을 박근혜정부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무리한 복지공약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이만 일이다. 이제는 대선때 자신이 쏟아낸 공약이라 하더라도 나라살림을 절단내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안길 정책은 다시한번 점검하고 솎아내야 한다. 국민에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 대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와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해야할 일과 민간부문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일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해서 그동안 ‘일하지 않던’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달라질 리 없다. 더구나 여소야대 국회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른 정당들의 협조없이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는 구조다. 당장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추진하겠다던 공무원 추가 채용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야권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다. 국민은 이념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이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보수정권 10년과 진보정권 10년이 번갈아 가며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백년대계의 중심을 잡아가라는 엄중한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다. 인의 장막에 둘러싸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이니 반가운 일이다. 국민·야당·언론과도 수시로 만나 소통하면서 협치의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 /고운석<시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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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