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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증제 서둘러야
2006년 07월 20일 07시 51분 입력
화순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 2천 여명이 보증금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 앉게 된 일이 있었다. 임대아파트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오랜 된 상태다.
임대 아파트는 주택분양 사업주들이 전체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국민 주택기금에서 지원 받아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실하다는 약점이 있다. 그리고 이미 아파트 업자들은 실속은 다 챙긴지 이미 오래됐다.
지금까지 전국 임대아파트 부도율이 열 가구 중 한 가구 꼴로 높은 이유도 근본적으로 업체가 취약하기 때문도 있지만 고의성 부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부도가 남 광양의 한 아파트도 지난 56개월 간 한푼의 이자도 국민은행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를 내 아무 죄도 없는 입주자들이 큰 피해를 당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도 임대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성을 인식한 건교부는 전담팀을 가동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측도, 경매로 가는 경우에도 임차인들이 우선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매자금의 8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은 없도록, 오는 12월 임대아파트 보증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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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