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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시장도 고객우선주의
주택공급제도 개정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2006년 07월 20일 08시 08분 입력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공정이 일정 부분 끝난 다음에 분양이 가능한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실시와 함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세 자녀 무주택 가구에 3% 특별 배정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국가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세 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에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가 특별공급된다. 일종의 출산 인센티브 정책인 셈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 27만 가구로 추산되는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매년 6000여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가구의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며 입양 자녀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도 정비된다.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단일화한 데 이어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 간의 거주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15평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평균 50% 이하, 15~18평의 경우는 70% 이하로 구분해온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70% 이하로 단일화했다. 다만 15평 미만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소득자에 우선공급할 예정이다.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후분양제에 따라 공공부문의 경우 전체 공정의 40%를 마친 이후에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후분양제 대상은 일단 주택공사를 비롯해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4만여 가구(지난해 기준)가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공정률을 계속 높여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주택기금 우대지원 및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설립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 승인 이전에 소속 위원의 견해를 청취하게 되면 적절한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위원회의 주요 검토 대상은 택지비, 가산 비용, 채권 매입 예정 상한액 결정을 위한 인근 지역의 범위 및 주택 매매가격의 기준 설정 등이다.
개정안은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 특별 분양자에게도 일반 당첨자의 평균액만큼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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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