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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향세 추진, 세입 450억 원 증가 추정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정에 광주·전남 현안사업 10여 개 포함 2017년 07월 14일 00시 00분 입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고향 사랑 기부제’ 가 도입되면 전남도 세입이 45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도는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고향세’ 가 시행될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출향인사의 25%인 45만 명이 각각 10만 원을 기부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이 추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세’ 적용 지역은 재정자립도 20%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목포와 여수, 나주와 광양을 제외한 전남 화순을 비롯한 18개 시군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고향세’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세’는 일종의 기부행위로 고향을 떠난 기업인들이 고향을 위해 기부라고 세금을 공제 받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로 전남 세입이 45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향세'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전남도는 제도 도입 시 45만명이 10만원가량 기부할 경우 4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향인(300만명) 가운데 60%(180만명)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가운데 25%가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포함된다. 고향세를 통한 세수증대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재원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그러나 세제 혜택 방식이나 도입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아 아직은 예측 수준이다. 전남도는 국정기획위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다른 시·도와도 연계해 고향세 도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는 19일 도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57명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해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한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정에 광주·전남 현안사업 1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에 미래형 자동차 산업밸리 구축과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 등 광주전남 현안사업 1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는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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