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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문제 인내심과 대화로 해결”
“이산가족 상봉 빠른 시간내 재개 최대한 노력"
2006년 07월 21일 05시 46분 입력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20일 “압박과 제재만을 통해 이 문제(북한 미사일 발사)를 풀려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며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북한 미사일과 이산가족상봉 문제 등에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쌀·비료 지원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우려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국제사회와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태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조급하게 해결하려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변화를 만들어가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의 방한 보도와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유엔 결의안에) 일반적 상거래는 포함돼 있지 않고 어디를 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중단하라는 얘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조치에는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기술 및 재정적 자원 이전의 금지를 요청하는 걸로 돼 있다”며 “우리는 이미 5개의 관련 협약에 가입돼 있고 2004년부터 관련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가동해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충실했다”고 말했다.
"선제공격론 제기 등과 관련, 유엔결의안에 대한 엄격한 해석 필요"
그는 "유엔 헌장 7장 군사적 조치 가능성이 빠졌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관련 조항들도 완화됐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필요하다"면서 "선제공격론이나 이런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인지, 결국 우리한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군사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결의안 밖에 있는 쌀과 비료의 추가 지원을 유보한 것은 북한에 여러 차례 강력하게 전달했고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개의치 않고 미사일을 발사해 필요했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압박과 제재만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금강산 문제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19일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통보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봉이 빠른 시간에 재개되기 위해선 대북 지원의 재개가 필요한 만큼 현재 상황의 호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8·15 평양 통일대축전의 정부 대표단 파견과 민간부문 참가여부에 대해 “8·15행사에 당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민간교류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단 파견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민간교류는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하나 더 말하면 우리가 남북장관급회담에 앞서서 회담도 안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비료·쌀 지원도 안 하는데 두 가지 다 안할 것인가, 아니면 회담을 해서 북한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갈 것인가 고민해서 후자를 선택했다”며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했었고 지금 그 국면이다.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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