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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의 문제점
조례는 자칫 선거법 위반의 논란대상!
2017년 07월 25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윤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부터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의 의도는 명품화순의 의미를 살리는 것은 좋으나 자칫 선거법 위반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복비 지원은 전국에서 성남과 정선 등 4곳 지자체가 교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순은 전국에서 5번째이고 전남에선 최초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단독 발의한 윤석현 의원은 “무상교육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화순군 교복 지원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순의 경우 1일 군수의 명패의 문제가 선관위의 경고가 있었으며, 이 문제 역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을 소지가 있으며,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선심성”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취지는 좋으나 화순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화순군 의회에서 발의 돼 제정된 조례라고 하지만 우선 선거법 논란의 문제를 검토 한 후에 심중을 기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싹은 처음부터 제거하는 것이 문제점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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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