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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우박 자연재난 대상으로 추가,
농작물 피해를 국고 지원대상으로
2017년 07월 31일 16시 59분 입력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31일 우박을 자연재난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작물 피해를 국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우박이 내리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 규모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총 피해 면적은 최근 5년 내 최고치인 8,734ha로, 지역별로는 경북 5,538ha, 전남 1,224ha, 강원 793ha, 경남 339ha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자연재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에 따른 특별재난 선포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 의원은 우박을 자연재난으로 추가하는 한편,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 사항으로 농림어업 시설의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농산물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박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 의원은 “극심한 가뭄에 이어 우박에 집중호우까지 올해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짓고 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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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