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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전선·달빛철도 `청신호`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때문
2017년 08월 02일 00시 00분 입력
총 사업비가 5백억 원이 넘는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영호남을 잇는 대표적인 기찻길인 경전선은 광주에서 부산까지 무려 6시간 45분이 걸려 만성 적자구간으로 전락했다.
이에따라 광주~부산간 철길을 2시간 30분 대로 연결하기 위한 경전선 송정~순천 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됐지만 4년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값 B/C가 통과 기준인 0.8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영호남 상생공약인 달빛철도 건설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업비가 5조 원에 달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판명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지역의 중대한 현안 사업에 한해 예타없이 국가주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국가적인 현안 사업으로서 각 과제에서 예외를 만들어서 예타에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명기돼 있는 것 들은 예타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기재부 예타 운용지침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나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등에 대해 예타 면제 조항이 있다.
이에대해 임택/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도 “(예타가 면제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준비할 때 보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 밝혔다.
경제 논리에 밀려 난항이 예상되는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문 /광주kbs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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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