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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 칼럼>자신의 영달(榮達)을 위해서 "갑질"? 인천"주민 동 대표 회장의 최후는 구속" 정식 기자에 "사이비기자" 명예훼손 형사처벌 2017년 08월 06일 00시 00분 입력
지난해 5월 주민회장 A씨는 아파트 전등 교체 업체를 자신의 마음대로 선정해 관리소장이 공사를 막자 "종놈이 내가 시키는데!"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관리소장이 "지금 조선 시대입니까?"라고 반문하자 A씨는 "월급 받는 놈이, 이 XX야"라며 "나는 주인이야! 너희 놈들은 월급 받는 종 놈들이야. 알았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아파트 주민들은 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투표를 벌이고, 투표에 참여한 주민의 60%가 찬성해 그는 해임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진행된 투표 방식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없다며 소송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말 회장직에 복귀한 것이다. 그러나 복귀 후에도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향해 "당신들하고 나는 씨가 다르다.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다"며 여전히 폭언을 일삼았다. 하지만 A씨는 타인을 무고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리소 직원에게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무고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화순에도 있었으며, 주민대표 회장은 지적기사에 앙심을 품고 폭행 하다가 취재 기자를 “사이비기자” 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입건이 됐다. 이사람 역시 자신의 영양력을 취재기자에게 행사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다. 해당 기자는 “자신의 영달(榮達)을 위해서, 즉 자신을 높이 세우기 위해 타인을 폄하 하는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인간을 우리는 과연 인간으로 보아야 할까?” 이렇게 K 모씨가 지금까지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년간 유포 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취재기자는 정부기관에 등록된 정식 언론인을 그동안 모 아파트 K 모 씨는 “사이비 기자”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정기관인 광주검찰에 지난 6월 22일 사건번호 2017형제 30346호로 고소를 당 하여 “허위 사실 유포” 로 인한 명예훼손 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5개월만에 4번을 바뀌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것을 본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쥐 꼬리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을 괴롭히거나 강요를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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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