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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어도 60세 이상 고령층 ISA 가입 추진
중도인출 허용·비과세 확대 이어 가입 대상 확대 논의
이르면 9월 정기국회서 논의..김종석 의원안 유력
2017년 08월 21일 13시 30분 입력
국민만능통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다음 스텝은 가입 대상 확대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통장으로 관리하는 금융상품이다. 일정 금액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에 따르면 ISA의 가입 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500만원)으로 늘었고, 중도인출도 납입금 전액 가능해졌다. 가입자격 완화는 빠졌지만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가입 대상 확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업계 등은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전 국민으로 넓히자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재부가 다른 과세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회의적이다. 현재 ISA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노인, 학생은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이다.
주부 등을 제외하고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층(은퇴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정주부를 가입대상에 넣으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2배로 늘리는 것과 같아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노인은 그런 부분이 (주부와) 다르다"고 밝혔다.
고령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연령이 현행 63세에서 내년 64세, 2019년 65세로 점점 높아지는 것도 노인 가입 확대 논리에 힘을 더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고령층의 과세혜택 공백이 생겨서다.
업계에서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소득 증빙 없이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주부나 학생 등 다른 계층보다 노년층의 ISA 활용 한도를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측 세법개정안이 심사될 경우, 김종석 의원 개정안도 동일 법안으로 함께 논의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가입 대상 확대가 포함되기를 기대한다"며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223만7242명으로 지난해 9월 말(240만5269명)보다 17만여명 줄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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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