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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협회 前, 現지부장 법적분쟁
민병흥 전 지부장 분쟁은 각하
2017년 09월 26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김경남 전 지적장애인 화순군지부장과 현 김xx 지부장과의 재판이 열렸다.
그동안 민병흥 지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현재 지적장애인 화순군지부장을 사임한 상태이며, 그 뒤를 이어 김xx 현 지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화순군에는 현재 지적장애인이 450여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들과 지부장을 두어 관리하게 끔 하고 있다.
2012년 12월 (사) 지적장애인 화순군지부장에 선임된 김경남 전 지부장은 민병흥과 김xx이 2014년 10월, 15명의 자격도 없는 운영위원을 만들어 서류를 조작하여 전남 지적장애인협회에 신고해 위임장을 받아 민병흥이 지부장이 되었으며, 화순농협에 김경남 지부장이 넣어둔 도비 4천만원, 군비 6천만원, 후원금 2천만원을 직인을 도용하여,공문서를 만들어 1억2천만원을 공금유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xx은, 전 김경남 지부장이 운영위원들의 불신임을 얻어 2년전부터 직위해제 상태여서, 민병흥이 도의원 시절, 운영위원들이 거절하는 민병흥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여, 할수 없이 15명의 운영위원들 중 12명의 찬성으로 지부장이 되었고, 김경남과의 불협화음으로 7개월간의 지부장직을 사직하고, 현재까지 본인이 지부장 직을 맡아 지적장애인 화순군지부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남은, (사)지적장애인 화순지부장 자격은 후원금 500만원 이상 후원 한 사람이어야 하며, 운영위원 자격은 회비 3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10만원도 납부하지 않은, 김재란이 가짜로 만든 자격도 없는 운영위원들이 뽑은 사람이 지부장이 왠말이냐 주장하고 있다
민병흥과 김xx은 정식으로 운영위원들의 수락으로 뽑혔으며, 민병흥 지부장이 사직하게 되어 김재란이 현 지부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도비와 군비는 지적장애인들의 몫이며, 후원금은 겨우 2~3백만원에 불가하고, 지적장애인 협회는 지부장 월급이 없어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했을뿐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전 김경남 지부장과 사직한 민병흥 지부장과 현 김xx 지부장과의 불협화음으로 3년동안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민병흥은 허위사실 이라며 김경남 전 지부장을 명예혜손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민병흥 전지부장에 대한 소송은 1심에서 각하(기각)를 하였다.
이에 가당치 않다며, 항소한 김경남 전 지부장은 재판을 선고한 판사와 검사와 경찰을 모두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법정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전 김경남 지부장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정당함을 호소하였고, 김xx 억울하다며, 증거물을 채택해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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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