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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처음 사건, 동 대표 해임은 과연 ?(2)
“군수와 군 의회 의장의 든든한 배경이 있다?”
검찰 “범죄사실 인정 10월초 재판에 넘긴다”
D 아파트 주민들 "비대위"구성 해임단계 돌입
2017년 10월 01일 00시 00분 입력
이 사건은 화순읍 D아파트 A리장이 자신의 榮達(영달)을 위해, 파인뉴스 대표를 <사이비 기자> 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반성은 커녕 오히려 “내가 화순군 구충곤 군수와 李선 전 화순군 의회 의장의 든든한 배경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재승이 같은 기자 정도는 깔아뭉갤 수 있다”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A 씨는 마을 주민 뿐 아니라 리장들에게도 장담 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민들은 “경찰에서는 <사이비기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한 범죄 행위를 끝까지 부동의 하면서도 배경이 군수정도 배경이면 범죄 사실도 안 무서운 모양” 이라는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 같지 않은 호언의 이유는 “선거철만 되면 군수 후보나 의원 후보가 리장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군수와 군의원이 든든한 배경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기 망상적인 호언장담을 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서 “ 리장님만 맏겠다. 당선되면 많은 편의를 봐 드리겠다” 라는 말의 진의 파악도 못하는 아전인수 격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범죄행위를 군수나 군 의원 후보들이 과연 A 씨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 천만의 말씀이다. 선거철에는 후보들이 의례히 쓰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사건은 신문법에 의한 인터넷 신문 발행인을 <사이비기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시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으로 언론인을 테러한 중대한 사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언론계의 公憤(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화순읍 D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대해 파인뉴스에서 “아직 쓸만한 주차장에 아스콘을 씌우는 공사는 화순군의 예산낭비” 라는 지적 기사로 보도하면서 부터 군수의 배경을 믿는 리장 A씨 가 파인뉴스 기자에 대해서 보복성 폭력과 사이비기자 두 번의 범죄 행위를 한 사건이다.
더욱 화순군의 공사중단 명령에 대해서 A 씨는 화순군수에게 “청원서”를 제출헤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해 줌으로서 군수의 배경을 어리석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던 것으로, 이런 오판을 리장 재선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게 한 것으로 이 문제로 사건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A 씨가 기소되면 화순읍장은 리장 임면에 관한 화순군 규정에 의해 면직을 시키고 새로운 리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A 리장에 대해 아파트 단지 주민은 “탄핵”을 준비하는 D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0월 중순 경 탄핵을 위한 주민전체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대위측이 주장하는 주민투표 법적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와 D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항으로 투표인 유권자 453세대 주민의 1/10인 46세대의 투표와 투표자 1/2 이상인 23세대만 찬성이면 입주자 대표들이 해임된다.
이런 현상은 화순군에는 처음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고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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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