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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아파트 동대표 최초,주민투표로 해임?(1)
주택법, 주민의 453세대의 1/10투표에 100% 해임찬성
해임 요건 중 관리소장 5개월만에 4명 교체가 큰 건
다음으로 파인뉴스 대표를 사이비기자로 허위사실 유포
2017년 10월 10일 00시 00분 입력
화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하 동대표) 4명이 주민 투표에 의한 해임 사건은 화순 뿐 아니라 전남에서도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서 다른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화순읍 대광아파트 A리장이면서 동대표 회장이 자신의 榮達(영달)을 위해, 언론사 대표를 “사이비 기자” 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으로 향사처벌이 눈앞에 놓이면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역임 5개월 만에 4명을 교체하는 등 4~5건의 문제가 해임의 원인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 아파트 리장 A 씨는 그동안 주민들 위에 군림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민들은 “완장 채워주니 머슴이 주인을 죽이더라 ” 라는 옛말이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라 고 말한다.
이 사건의 최초 발단은 화순읍 대광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대해 모 언론에서 “아직 쓸만한 주차장에 아스콘을 씌우는 공사는 화순군의 예산낭비” 라는 지적 기사를 보도하면서 부터 군수의 배경을 믿는다는 주장을 하는 A 리장이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 보복성 폭력은 물론 사이비기자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두 번의 범죄 행위가 발단이 된 사건이다.
또한 이번 해임된 4명의 아파트 동대표들의 소행은 주민들의 불신을 받기에 적합한 행동을 했다는 결론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임을 받은 사건이다.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되고 비대위 김 모씨(61 여)에 따르면, “리장겸 동대표 회장 A씨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위에 군림하는 형대로 아파트 주민대표회의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이런 불명예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비대위는 이번 결과를 화순군과 대광아파트 선관위에 알리고 동대표 보권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동대표 해임으로 새로운 동 대표는 해임 60일 이네에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잔여 임기인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된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없다” 며 “사람은 항상 겸손을 펴는 자세가 필요 하다”고 한마디 지적을 했다.
한편 입주자 대표의 불신임 찬반 주민투표의 근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와 대광 아파트 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 의해 입주자 453세대의 1/10인 46세대의 투표로 1/2 이상 찬성의 투표가 있으면 해임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주민의 찬성 투표는 101동 14세대 102동 20세대 103동 15세대 104동 3세대로 총 52세대가 찬성표를 투표함으로서 4명의 동 대표는 주민에 의해 해임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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