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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로제비앙 주민투표 방해, 법적 문제로 !
주택법, 입주민 453세대의 1/2 서명운동에 돌입
동 대표 주민서명 방해,협박 비대위 검찰에 고발
2017년 10월 23일 00시 00분 입력
화순의 대광아파트 주민 모임인 대광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가 입주자 대표(이하 동대표)를 상대로 해임에 대한 주민 서명 문제가 결국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인 비대위 측은 현재의 동대표들의 불합리한 운영체제가 대외적인 문제점으로 도출되면서 해임 찬반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비대위 측은 주택법에 의한 동 대표 해임문제를 들러 싸고, 해임 찬성,반대 서명에 돌입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의 투표를 막는 동대표 측과의 마찰이 결국 고소,고발로 들어깄다.
비대위 측 회장 김모씨(61세 여)는 “ 비대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민서명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대표측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시켰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동대표들의 불신임문제가 도출되어 해임을 위한 주민행동에 돌입 했으나 동대표들이 이를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대표측은 “동대표 측의 잘못도 없는데 해임문제를 들고 주민 서명운동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위 측은 “ 그동안 아파트 페인트 공사, 주차장 아스콘 공사 등 국직국직한 아파트 내 사업이 주민들의 혈세로 지출되었는데도 투명한 지불경위 등의 발표도 없어, 결국 비리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주민들이 모여 해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고 밝힌바 있다.
문제의 발단은 대광아파트 리장이면서 동대표 회장이 화순군에서 지원하는 아스콘 공사비 4천9백만원 전액을 화순군비로 지원했다고 홍보를 한 사실이 주민 혈세 600만원이 지출된 것을 주민들에게 감추고 있다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아스콘 공사는 화순이 지원하면서 계약문제는 대광아파트 관리실에서 업자선정과 계약 체결을 실시 했으나 당시에는 전혀 주민 혈세가 없다고 발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주민의 혈세 사실이 불거지게 되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성실한 동대표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의 해임 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대표 측은 관리사무소의 성명으로 주민들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방송과 함께 대자보를 부착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5일간의 방송과 대자보로 인해 서명을 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함에 따라서 비대위 측이 이런내용의 협박성 방송과 대자보에 대해서 검찰에 “협박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시킨 것이다.
한편 입주자 대표들의 현재의 동대표 불신임 찬반 주민투표의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와 대광 아파트 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 의해 입주자 453세대의 1/10인 46세대의 투표로 1/2 이상 찬성의 투표가 있으면 아파트 선관위를 통해서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선관위는 이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을 모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비대위는 밟혔다.
따라서 이번 주민의 찬성 투표가 전 세대의 1/2 이상이 찬성하면 동대표는 주민에 의해 해임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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