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여수선언도 채택
文대통령 “내년 개헌 핵심은 지방분권”
여수서 제2 국무회의… “4대 자치권 헌법화”
2017년 10월 27일 00시 00분 입력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으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의 영역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에 시도지사들이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