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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의 양심이 땅에 떨어지다.
학원들이 불법광물을 양산하고 있다.
행정관서는 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
2005년 03월 12일 07시 03분 입력
최근 광주시내 불법광고물 설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손이 모자라 단속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학원들의 불법광고물 설치가 극치에 달하고 있다. 그 양상을 보면 전남대를 비롯해 조선대학교와 그 외 대학교 부근의 공터에는 어지럽게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광고물들은 허가는 물론 신고 자체도 하지 않은 완전 배짱 식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광고법) 에 이하면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알맞은 규격과 시설을 갖추고 해당구청에 신고.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뿐 아니라 대의동 한 건물에는 학원의 광고물이 온통 도배를 해놓은 듯 창문도 보이지 않게 간판을 걸어두고 있어서 광고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크나큰 훼손을 주고 있다. 행정기관의 손이 모자라는 것을 악용한 학원들의 양심이 땅에 떨어져 과연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광주시는 이런 불법광고물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칙은 플래카드 1건당 25만원이며, 불법 간판은 1건당 최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적이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진의 건물에 도배한 불법광고는 과태료만 해서도 수백만원을 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작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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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