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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수용권 발판 1조 5600억 땅 장사
민간공원 개발까지 손뻗은 공기업
LH 공동택지 팔아 막대한 수익
2017년 11월 19일 08시 11분 입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이하 LH)가 지역건설업체들과 공동으로 광주 중앙공원, 일곡공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기업인 LH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LH가 지난 2010년 이후 광주 외곽 곳곳에 값싼 토지를 사들여 아파트 부지로 조성, 건설업체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에 보장된 수용권한으로 손쉽게 공동주택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면서 도시 외곽의 고층 개발을 이끈 것이다.
광주의 한 일간지가 LH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광주첨단, 선운, 수완, 진월, 효천, 용산, 첨단 2단계 등의 공동주택 필지 103개를 지역건설업체들에게 공급했다. 모두 도시 외곽에 자리한 이들 단지의 면적은 298만2772.7㎡에 달한다.
대부분 자연부락이나 논밭, 임야 등으로 쓰였던 이들 부지를 매입 또는 수용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한 뒤 건설업체 등에 넘겼다.
LH는 공급가격 공개를 거부한 동구 용산지구 등 4개 필지(13만5610.7㎡)를 제외한 99개 공동주택 전용 필지(284만7162㎡)를 1조5641억원에 판매했다. 이는 상가 등을 제외한 수치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LH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서 보장한 토지수용권한을 통해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사거나 수용해 단지를 조성하면, 건설업체들이 고층아파트를 지어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LH가 유일하게 조성원가를 공개한 광주선운지구의 경우 ㎡당 원가는 60만3946만원이었으며, 총사업면적 62만5516㎡ 가운데 35만5997㎡를 유상공급했다. LH는 이 가운데 공동주택 8개 필지(17만8678.7㎡)를 1159억9537만원에 판매했다. ㎡당 64만9184원에 공급한 것이다. ㎡당 4만5238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가 등을 제외한 공동주택 부지만으로 81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03개 필지(298만2772.7㎡)에서 ㎡당 선운지구만큼의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13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LH 측은 용산지구를 끝으로 택지 추가 공급은 없으며, 공공임대사업에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택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대 40%까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공사의 입장에서 다른 사업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새로운 사업대상지가 도시 외곽 택지에서 도시공원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LH가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중앙·일곡공원에 일부 지역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현재 광주시의 평가지침이나 기준에서 ▲토지매입비 5분의4 예치 면제 ▲안정성 평가 만점 등의 특혜를 받는데다 제안서 제출 없이 협약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LH가 손쉽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LH가 해당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고 지역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상호 이익을 챙기는 기존 택지개발 구조와 유사하다.
조동범 전남대 교수는 “공기업인 LH가 광주의 허파인 중앙·일곡공원을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조로 개발하려했다면 광주시나 지역 공기업, 시민사회단체와 먼저 논의했을 것”이라며 “민간건설업체와 같이 공원을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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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