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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시장 명예훼손 피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 국비 지원과 관련
2006년 07월 24일 08시 28분 입력
지난 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7명이 박광태 광주시장이 미국 투자유치를 떠난 상황에서 결국 박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문제의 발단은, 박광태 광주시장이 취임식 이후, 민선 4기 취임 기자회견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의 국비 지원과 관련해, “강봉균 국회 예결위원장이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는데 지역출신 의원들이 국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막식 참석을 확정한 뒤에야 국비지원이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한 내용과, 박 시장은 “내가 국회의원 3선을 했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역에 국비를 내려보내는 것이 상례”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예산을 깎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없으며 헌정사에도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를 놓고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는데 첫째 이번 고소가 국비지원 요청을 놓고 벌어졌다는 점에서 지자체 발전을 좌우 할 국가예산확보에 향후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둘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비롯한 다수의 국책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협력체계 구축이 사업성공의 지름길인데 고소사건으로 단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지금, 지역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장의 내부 갈등으로 자칫 광주가 낙오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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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