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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18년 새해 예산안 합의…
오늘(5일) 본회의 의결
2018년에 달라지는 정부 시책
2017년 12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여야는 4일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기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에 가까운 협상 끝에 예산안과 관련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ㆍ야는 5일 오전 11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로서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8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공무원 증원문제는 공무원 9,475명 증원으로 결정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결정했으며,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90%이하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
▶기초연금 기준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소득세 인상은 정부안대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를 신설하고, 세율을 종전 38%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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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