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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부동산’ 강력 규제
2006년 07월 24일 19시 23분 입력
외국인이 앞으로 중국 부동산을 사려면 1년 이상 거주하고, 거래도 실명으로만 해야 된다. 중국 건설부, 인민은행 등 6개 부처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억제를 뼈대로 한 ‘중국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관리 의견’을 확정, 24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02년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 4년 만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문턱을 높인 것이다. 중국 정부는 관련 세칙을 마련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중국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민감한 것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경기과열의 ‘주범’이라는 판단에서다. 올 들어 1·4분기 현재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45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투자(34억달러)를 넘어섰다. 6월 말 현재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4% 늘었다. 이는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데다 위안화 평가절상 기대심리가 겹쳐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부동산 추가대책이 시행됐지만 전체 신규 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올랐다.
이번에 확정한 의견에 따르면 개인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실수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매는 할 수 없다. 부동산을 팔거나 전매할 때도 당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환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국 부동산 투자가 상당부분 환치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감해 당분간 중국 부동산시장은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우리은행 베이징지점장은 “부동산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도인 만큼 실수요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윤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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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