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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 괴성 지른 최순실
검찰, 추징금 등 1263억 요청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4년
2017년 12월 15일 00시 00분 입력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총 126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의 구형량은 원칙적으로 법이 허용한 유기징역의 최대치를 구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이며 검찰 구형에 항의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연합뉴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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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