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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180일 전
선거법상 할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2017년 12월 16일 12시 28분 입력
2018년 6월13일인 지방선거의 일정이 발표되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할 수 있는 일과 금지되는 일들을 출마 예정자들이나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선거일 180일전부터 금지하고 있는 법률의 대강을 살펴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배부는 제한되며 이는 단체장이나 교육감도 같다.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할 수 없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까지 자신이 입후보 하려는 선거구 거리에서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명절ᆞ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과 소속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해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엄격한 금지 규정들이 있으며 할 수 있는 행위들 중 하나를 살펴보면 신년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시장·군수·의회장 등의 사진과 직ᆞ성명 및 새해인사 동단체의 행사격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와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회원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회원의 입후보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해 소속회원에게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특히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조·제90조·제93조 1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 예기만 나오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외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많은 사회갈등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들은 표로서 선택하고 주권을 행사한다.
그 선택의 장이 공정한 룰과 경쟁속에서 진행되고 좀 더 나은 우리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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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