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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오염 치유돼야 반환 받는다"
윤 국방부장관 밝혀 !
2006년 07월 25일 01시 25분 입력
지난 15일 낮 12시를 기해 정부는 캠프 라과디아를 비롯한 15곳의 미군기지를 반환 받았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일부 언론 및 사회단체에서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절차에 대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주한미군에 공여한 기존 부지에서 5,100여 만 평을 반환 받는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4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반환 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조사 결과 오염된 상태라면 반환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하수 오염이 식별된 3개 기지는 반환을 받는 것이 아니며 안전관리 차원에서 열쇠만 갖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이 언급한 3개 기지는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오염 치유가 완료된 것으로 통보받은 후 반환된 15개 기지 외에 미국 측으로부터 경비ㆍ관리 업무를 인수받은 캠프 그레이(서울 대방동), 캐프 게리오웬(경기 파주), 캠프 카일(경기 의정부)을 말한다.
윤 장관은 반환 받지 않은 기지를 관리하고 있는 데 대해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적 전환 절차를 밟기 위한 안전관리 차원의 조치임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최초의 기지 반환이라 어려움이 많다”며 “미래를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다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 전력의 지속적인 주둔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음을 들어 과도기간을 최소화해 이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확실히 정해진 연도는 없으며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접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최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미 양국 독자 사령부 구상 언급에 대해 “한 지붕 밑에 있던 군의 작전통제권을 두 지붕으로 나누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매주 만나 조찬을 하며 협의하고 있다. 벨 사령관이 한 얘기는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한미 관계의 불협화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국익과 한미 동맹 관계 발전, 국민 여론을 감안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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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