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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헌법 개정은 국민의 열망
2017년 12월 28일 00시 00분 입력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순탄치 않습니다.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해 개헌 논의를 해 왔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개헌 로드맵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올 연말까지 활동하는 특위 기간 연장 문제는 개헌 시기와 맞물려 여야 간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이 헌법 개정을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헌의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이는 정부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젭니다. 여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권은 분권형 혼합정부제를 선호하거나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중간 평가 성격의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해서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주류입니다. 이에 맞서 혼합정부 형태로 이원집정제를 도입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정당으로 분산시키고 제왕적 권력의 폐단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헌 시기를 놓고서도 여야 간 공방은 더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맞춘 국민투표 실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동시 투표를 주장하며 대통령에 의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통합을 제안하는 등 야권도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탄핵 정국에서 확인된 국민의 열망입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데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책임 있게 개헌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는 국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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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