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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디지털 뉴스콘텐츠도 창작물 생산자 보호
2006년 07월 25일 16시 24분 입력
앞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메일을 통해 뉴스를 퍼오거나 나르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뉴스를 무단 전재하거나 데이터베이스로 쌓아두는 것도 위법이다.
한국뉴스저작권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하고 무등일보와 전남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광주설명회가 광주은행 본점 3층에서 열렸다. 이는 서울(6월16일)과 부산(7월19일)에 이어 광주에서 세 번 째로 열린 것.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뉴스 기사도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언론사가 (기자=뉴스 생산자) 창작한 것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법 위반 관행이 방치돼왔으나 오는 8월부터는 법 적용이 단계적으로 엄격해져 이러한 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것.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 제4조 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 법적 보호 대상이다. '요약뉴스' '헤드라인 뉴스' 등도 '2차 적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등에서의 헤드라인 및 기사의 배열이나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무단 저장·복제·전송·링크 등도 모두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뉴스와 저작권의 법률관계 ▶기업의 뉴스이용 현황과 개선방향 ▶뉴스콘텐츠를 활용한 뉴스정보시스템 운영방안 ▶디지털시대의 효과적인 홍보시스템 구축방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와 함께 법률적 책임이 따르는 여러 가지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과 지자체가 디지털뉴스정보를 활용해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이나 업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 등도 소개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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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